20-30 남성 지지율 확보 방안

하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제도 폐지 2. 무고죄 처벌강화 3. 촉법소년 연령 하한 4. 고...

소득공백 발생한 공무원 정년연장 제안

[정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조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당국 및 국민 여러분께, 저는 1966년생으로, 1996년 이후 공직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 회복 청원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 회복 청원 배경: 박근혜 정부 집권 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빌미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5년간 동결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하였음...

공무원연금개혁방안

저는 국립대학에서 2023년2월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한 이태행입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은 월급에서 좀 더 많이 떼고, 연금은 조금 적은 금액을 지급...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도입 및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세대간 갈등...

국회의원 혜텍 공무원 혜택 없애기

국회의원 월급은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항공권 가족까지 병원무료이용 서민은 오래기다리고 비용도 많이 냅니다 출장비 타서 일있을때만 이용하고 아무때나 ...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상비병력 30만으로 감축 등 병역제도 개편 방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