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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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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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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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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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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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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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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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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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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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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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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공대로 많이 보내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를 통합으로 뽑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소위 메디컬(의치한약수)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곳을 가기 위해 우수한 인재들의 젊음을 몇년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교육개혁안 보충 제안
며칠 전에 교육 개혁 방향을 제안했던 전직 교사(40년 경력)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교육 개혁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국회통과 를 촉구합니다
🚀 사천, 대한민국 우주항공도시의 중심으로 떠오르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이 될 도시, 바로 경남 사천입니다. 사천은 단순한 항공기 조립 도시를 넘어 우주...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대학졸업생 국가인증학위 제도 개설 - 대학 교육의 정상화
국가 관리 하에 대교협이 주관하는 졸업시험을 대학 졸업생들이 보게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졸업생들에게 국가인증학위증을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대학 교육은 학과, 또는...
(교육) 제목 : 전국 대학 3 패턴 재편을 통한 지방대학 구조 혁신 및 지역 활성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제목 : 전국 대학 3 패턴 재편을 통한 지방대학 구조 혁신 및 지역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로 다수 지방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함.폐교가 아닌...
교육 개혁 정책 제안
저는 40년간 초중고등학에 근무하며 대학에도 출강한 적이 있는 퇴임교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정책에 큰 박수를 보내며,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