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여룸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

상장기업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개선

o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전체 시장가치의 약 90%에 해당한다는 2020년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유형자...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폭염 시대, 공무원도 반바지와 면티로! 공공부문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 절감하자”

제안 내용 요약 전례 없는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국민에게 냉방 전기 절약을 요청하기에 앞서, 공공부문이 먼저 복장 자율화를 통해 실내온도를 높이고, 국...

공공기관 생활임금도입

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

인구절벽 시대,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물류·건설·외식 등 생활 인프...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