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의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의사를 지방공공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숫자로 혹은 전원 선발합시다. A. 학부 졸업생 중에서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측정 가능한 공정...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전(前) 정부 배드뱅크 사업 운영 실태와 새 정부 배드뱅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Ⅰ. 배드뱅크의 도입 취지와 변질된 현실 배드뱅크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2...

국민 모두의 자연, 모두의 권리로: 해변 공공이용 보장 및 무상시설 확충 제안

1.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닷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대표적인 공공 자연자원입니다. 그러나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상의 장애인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법 제안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