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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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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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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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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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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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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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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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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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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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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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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가족 전용 야외풀장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마다 아이들과 갈 수 있는 마땅한 물놀이 장소가 없어 늘 고민이 많습니다. 워터파크나 실내 수영장은 비용 부담도 크고 거리도 멀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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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X 한국도로공사 X 지차체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제안
ㅁ개요 차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확대를 통한 무더위 쉼터 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재원 마련 ㅁ제안근거 한국판 뉴딜, 환경부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도...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국민 모두의 자연, 모두의 권리로: 해변 공공이용 보장 및 무상시설 확충 제안
1.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닷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대표적인 공공 자연자원입니다. 그러나 ...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 도농 간 교통 인프라 격차 반영 필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수송체계 마련은 지역과 소득,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노인시대 경로당 명칭 개선 주민제안서
📄 경로당 명칭 개선 주민 제안서 (천왕 시니어 타운 적용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구립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
무인atm 인출공간을 폭염 대피용으로
안녕하세요 얼마전 밤에 돈을 인출하려 집근처 은행atm을 이용했습니다. 2~3평 되는 공간에서 atm 2대가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는걸 보고 돈을 찾은뒤에도 한참을 나가지...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작년 한 해, 교내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약 두 달 동안 현장 조사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