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 초기의 중대재해 예방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왔으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신기술 환경을 충...

「비정규직 남발 실태와 그 폐해 - 생계 불안정이 범죄·비리·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

1. 현황과 문제의식 우리 사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조차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파견·용역·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공공기반 통합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장

https://g.co/gemini/share/347f671ea23b I. 배경 및 목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량적 데이터에 기...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사됐다.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