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인정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오직 노동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정부계약법으로 일원화(통합)해 주세요!

2005. 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 ...

건축물 미술품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신규로 건물을 세우면, 건축 금액의 일정 비율을 미술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술시장조사 기준 건축물 미술품 구매규모는 연간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춘 법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더는 죽음 이후에야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적용을 강화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실종되었고, 이틀 뒤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하청도 아닌,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으며...

토론완료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경력 시스템 도입 - 출퇴근 기록이 곧 경력과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만 출근 기록도 없고, 퇴근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며, 몇 달이나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

지역 공동운영 사업

지역마다 재활용 (예를 들어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전제품, 공공기관 전자 전기 폐기품, 상장회사 폐기물 등) 을 몇몇 사업자 및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업자들이 독과...

(지방균형발, 국토전략)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거점이 되지 못했음...

(지방균형발, 국토전략)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거점이 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