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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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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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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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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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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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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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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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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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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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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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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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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성남 고속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공포에 떠밀려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입니다. 집값이 감당되지 않아 출퇴근 거...
도시 내 단거리 고속도로 이용시 요금 정책 개선
도시 내 고속도로 이용 시 단거리 구간에 대한 요금 정책 제안 1. 현황 분석 및 문제의 핵심 한국 도로 공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울산 IC와 범서 하이 패스 IC 간 ...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제안서
1. 정책 개요 정책명: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목표: • 고속도로 IC 집중 현상 해소 • 국도 및 지방도로와의 연계성 개선 •...
광주~부산 물류 연계 효율화 및 북극항로 대비 고속도로 개선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과 물류 거점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산항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전남권 등 호남 지역에서 부산항으로의 접근...
살아있는 정책을 위한 제언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실무 전문가, 정부와 함께 뛰게 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문제점) 사회가 복잡·다변화되면서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달려있지만,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은 현장 실무와 유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책 목표...
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
남한산성IC 신설 제안 (왕복 500m 도로 신설로 45만 시민 교통 여건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다가 몇달 전부터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 중 입니다. 중원구로 이사와서 보니 굉장히 특이한 도로가 있습니다. 성남시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
♥김포공항 고속버스터미널? 대신에......♥
2017년 4월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에 908억원을 들여 2025년 남부터미널규모보다 조금 큰 고속버스터미널을 완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2025년이 되어도 삽...
전기차 중심 탄소감축 실패 인정하고, 국가 자전거활성화로드맵 수립 필요
1. 자전거교통 및 수송부문 탄소감축 목표의 현재 상황 □ 자전거분담률 OECD 최하위, 자전거 교통사고율 OECD 최고 수준(1.5%) 반면, 자전거교통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