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고소득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 납입을 현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억원이 넘는 유명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 보험료가 월 7만원대 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급여 ...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불평등 해소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는 공간’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는 극심하...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기독교 기부금 독점 거지 착취 문제~~~^^

■기독교 도적질 (목사 도적질,기부독점) 기독교는 재산세 면제등 특권을 누리고 헌금등 기부금 받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재산없고, 근로능력...

민생지원금 균등지급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21년 분명히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지원금은 모두 똑같이 주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에 대해 “소...

"국민노동청구권 제도" 정책 제안

요약 『국민노동청구권 제도』는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노동 통합 정책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이 국가에 노동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민생지원정책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대책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보면 7년이상 5천만원이하 무담보대...

주차위반 재벌회장도 10만원, 서민도 10만원??? 소득에 따른 책임, 모두에게 공정한 제재를 위하여-소득 기반 과징금 제도 필요성

📌 정책 제안 개요 주제: 소득 기반 벌금·과징금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목표: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동일 금액 벌금의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 - 공정하고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