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경찰조직은 현장 치안과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사 보호법 및 경찰 협력제 도입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기물 파손, 또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사용 확대 및 제도 정비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나 난동자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고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 남용 우려...

강력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선진화 및 효과적 비살상 장비 도입 촉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범죄자 제압 방식 및 현장 대응 매뉴얼에...

교통흐름 개선 방안

정책제안 1 교통흐름 개선 관련 제안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삽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체증 특징은 잘 모르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AI와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변 보호 시스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서 (참고로 공무원아님)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권한의 본질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1. 총론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위임받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