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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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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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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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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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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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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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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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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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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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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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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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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대한민국 창업 정책의 전략적 재평가: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년 및 장년 창업 지원의 균형점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청년층에 집중된 창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풍부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진 장년층(만 40세 이상) 창...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정책 제안: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진안군 농촌형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반일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진안 농촌형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진안군은 인구 수가 24,625명으로 전북에서 평균 연령,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고령화 지자체이며, 인구 고령 비율이 약...
중위소득 120%까지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및 연령·기간 연장으로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제안이 현행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만 일할 수 있고, 대상 연령과 근무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일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시간대별 차등화 탑승
대한민국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들은 계속하여 증가하여 국민연금 위협뿐 아니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두...
다자녀기준에 대한 재고 제안
현재 대부분의 다자녀혜택기준이 18세이하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가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을 하는 만큼 18세 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직(지방직,국가직) 채용 인원의 50% 선발제 도입
고졸자 대상 공무원 50% 선발 및 동일계 대학 20% 전형 도입의 통계학적 정책 효과 분석 1. 정책 개요 및 도입 배경 정책 핵심: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