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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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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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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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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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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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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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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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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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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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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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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전략, 아시아파트너십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전략, 아시아파트너십 ☐ 제안 취지 ❍ (개념) 미중 갈등 시대, 독자적인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 - 미중...
아프리카붐 실현을 통한 제2의 중동붐 재현 방안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 분석보고서 – 아프리카붐 실현을 통한 제2의 중동붐 재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책 제안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정책 공약 3대 비전 내용 중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
K-컬처 핵심 인재 보호를 위한 병역 제도 개선: 해외 활동·출판·연재 경력이 있는 남성 문화인을 위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제도 도입
K-팝, K-드라마, K-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
백령도, 동북아 평화·국제금융 허브 구축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평화롭고 부유한 곳으로" - 백령도 국제평화금융도시 특별법 제안 1. 제안 개요 한반도의 최서북단, 남북 대치의 최전선인 백령도를 홍콩, 싱가포르,...
유인섬, 무인도서 등 통합관리_섬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간적으로 분할된 섬(도서) 지역 관련 행정조직 체계 – 우리나라의 섬(도서) 관리 체계는 기능적으로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의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