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최저임금 활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에 최저임금도 인상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노동자...

살인보다 무서운 금융사기

끔찍한 살인사건도 무서운 범죄이지만 여러 수백,수천의 가족,가정을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하는것도 살인 입니다) 회생할수 없는 파탄으로 내모는 악질적 금융사기,경제...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

안전한 건설과, 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개편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주택도...

권력형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산환수 제도 개편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

기밀유출자신상공개

배달을 하다보면 로봇청소기를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의 집에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청소기가 있는데 한국브랜드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엔 사연이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