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을 하다보면 로봇청소기를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의 집에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청소기가 있는데 한국브랜드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엔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술개발을 했는데 기술자가 기술을 중국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지금 기술유출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두려워서 함부로 신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유출범들은 항상 A씨나 B씨로만 나올 뿐 신상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술유출이나 기밀유출자 같이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자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로 경제사범이 징역20년이상이거나 막대한 피해(예를 들면 100억이상가치) 경우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즉시 행해야 합니다. 일례로 장영자씨의 경우에도 원래는 경제사범이기에 신분공개가 안 되지만 금액이 크고 방대하기에 사기를 칠 때마다 재차 신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범 및 기술유출범들은 몇십억씩 중국기업이나 중국기관들에서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범이 사기를 치게 되면 보험보상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피해도 막심한 것입니다. 기술유출범들은 중국에서 큰 돈을 받고 넘겨서 기업들이 신사업을 꺼리게 되고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원래 기술이전도 정당한 댓가를 받고 하는 것이지 일부 기술자들이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신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기밀유출자엔 대한 신상공개입니다. 며칠전만 해도 블랙요원들의 신상을 넘긴 군무원같이 나라를 팔어먹은 자들은 반드시 신상공개해서 그런 일을 다시는 못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의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게 전세계의 모든 정보를 취득해서 가장 강력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완용무리 같이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팔아먹은 자들을 공개해야 혼자만 잘 살고 나라는 못 살게 만드는 자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강대국사이에서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인적자원과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변국들이 우리의 기술과 기밀을 함부로 탈취하려고 할 떄 가만 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을 가만 두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되야 존재가 가능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