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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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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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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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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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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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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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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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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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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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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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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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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강국의 길 - k문화르네상스 운동 시급해
이재명정부는 단지 정권교체와 당면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혁명'이 정말로...
「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제안서
1. 정책 개요 정책명: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목표: • 고속도로 IC 집중 현상 해소 • 국도 및 지방도로와의 연계성 개선 •...
[지역발전] 아산시의 역사·전통을 살린 한옥형 공공건물 확충과 관광브랜드 재정립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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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1.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문패 달기2.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아 자주 문화 성지로 조성하기3. 우리 말글을 지키고 다듬기4. 정부 부처 이름 등 모든 행정 명에서 외국어 사용 금지5. 청와대 영빈관의 한자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 교체하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자주 문화가 꽃 피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국인들이 우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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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작년 한 해, 교내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약 두 달 동안 현장 조사와 자료...
설계공모 제도 개선안 : 도별로 건축설계경기 대회 개최
최근에 설계공모가 과다 경쟁으로 흘러가서, 설계비 5억원의 건축설계 공모전에 60여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 제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대략 ...
2차전지 산업 재도약 제안
1. 제안 개요 현재 글로벌 경제의 격변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2차전지 산업은 심각한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외국기어에 한국인의무고용
배달을 주로하는 기사인데 중국회사에서 운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배달을 가면 항상 말이 안 통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들어가보면 다들 중국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