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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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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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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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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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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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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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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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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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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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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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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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3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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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물건 예방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경매로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자가 그 부동산을 사게된다면 임차인이 또 바뀌어 사기당한 이는 그 물건의 대해 이러지도 저...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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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송보아파트 기금 미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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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피해세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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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세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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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업무 처리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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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A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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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미상환피해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확한 답변요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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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주민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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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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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기금상환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있는 모습 보여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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