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520
3
718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131
1
12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22
0
583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9
14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9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36
9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2
4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29
145
8,93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7
11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96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성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복지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중 7명중 1명은 경계선 지능장애입니다. 그만큼 많고 학습능력이 느려 일하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더라도 금방 짤리는...
창의와 포용 중심의 미래형 교육개혁법 제정 –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
교육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
경계선지능인 의무 고용법을 제안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그 어떤 사회취약계층보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인과 다름없기에 사회, 직장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성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정책
경계선 지능장애가 우리나라 인구중 7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많은데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못받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경계선지능,adhd 라는 어려움을 가진 초4 남학생을 자녀로 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겉모습으로 보면 평범합니다.하지만 언어도 사회성도...
분산된 돌봄 체계를 일원화 해야합니다
돌봄은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이를 관리 담당하는 주체가 분산 파편화되어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보통합 얘기만 주로 하는데 이를 ...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성지능인부모(느린학습자)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예방
제안명 :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정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다각적 통합지원 사례관리 정책 제안 제안자 : 유미숙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 미혼모 및 한부모 지원 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