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저출산.인구감소문제 해결방안 F6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생활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F-6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 정책이 논의되고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2]

우리나라는 2000년대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후로 현재도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세대의 비혼주의 성향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

LH 임대주택 지원 시 외국인 배우자 조건에 대하여..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LH임대 주택을 통해 신혼집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원 할 수 없어서...

결혼이민자 등 초등학교 부설 공민학교 설립

□ 사업 개요 ○ 초등학교 부설(병설) 공민학교 설립 - 교육기간 : 1년 ~ 3년(공민학교 3년) - 교육장소 : 전국 초등학교(6,064개소<국립 17, 공립...

장기체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완화

국내에 장기체류중 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영주 또는 국적취득 간소화를 제안 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내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휘하고 어르신 돌봄,맞벌이,자녀돌봄등으로 인...

결혼 이민자 자격증 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모국에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

다문화가정을 위한 ‘2~3년 주기 친정 방문 항공권 지원’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요청

1. 제안 취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7만 가구 이상의 다문화가정이 존재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