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강제 게임 시간 알림 규제 등을 개선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시 이행해야 할 과몰입 예방조치 사항을 두고 있는...

정당 현수막 게시법 폐지

안녕하세요.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라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드립니다. 몇 년전에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법이 통과되고 나서 차마 눈뜨고 보기도 민망한 현...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 추진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제안자 박종연은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록정책으...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

24시간 당직근무, 감단직폐지를 청원합니다.

노동법의 테두리밖에 있는 '감단직'이라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용역회사들의 계약직입니다. 법에 정한 휴게시간은 무용지물이며 휴일,명절등 근무 수당은...

제안하기 게시판에 의견을 달 수 있는 댓글창을 열어주세요.(수행평가 폐지 반대 청원)

제안 된 내용에 토론하기 버튼만 있고 의견을 달 수 있는 댓글창이나 토론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네요. 제안된 정책중에 수형평가 폐지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현직교사로서 너무...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화 등 개혁과제 6가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랍니다> : 눈 앞에 보이는 고질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이기에 새로운 기득권 누리기가 아닌, 진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디지털 전환과 참여 기반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디지털 전환과 참여 기반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3. 주요 정책 내용 3.1 자문위원 위촉 방식의 전면 개편 SNS 기반 공개 공모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