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 감리비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 감리비 과다, 건축사협회 중심 구조의 카르텔 해소 및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안 –

■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리비가 설계비와...

「비상주 감리 건축사의 감리 범위 조정 및 안전·공종관리 책임 합리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건축사 건축사업 관리 위임제도에 의한 소규모 건축공사 선택형 시공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종합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안전 확보를 위...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방안(일반공모+제안공모)

현재 건축설계공모제도가 과도하게 경쟁적이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사라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공모 1건에 업체당 약 1개월간 1.5~2천만원 정도를 인...

건축설계공모 평가방식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강진영 건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

30년간 멈춰 실질적 퇴보한 민간건축 설계비, 국민의안전과 산업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건축설계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이 아니라, 건축설계라는 고유한 전문서비스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9번지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장입니다. 2021년 6월에 조합이 설립...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