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 준수 의무화

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과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표기 스티커 크기 더크게 및 비상 창문 대피로 지도에 스티커 위치 표기 의무화 개선(건의)

❑ 개요 ❍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표기 스티커 크기 및 야광표기 의무화(건의) ❑ 법률 고층 건물(2층 이상 11층 이하)의 소방관 진입창 표기 스티커 부착은...

지진·태풍 대비 지역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 설치 의무화 법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주거용 건축물 및 아파트 천장 높이 상향 조정 건의서

제목: 공동주택 천장 높이 기준 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질 개선 제안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축 관련 유관 부처 ...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등... 어디에도 관련법이 없는 저희 15세대 빌라(다세대주택)는 어쩌다 진행되는 반상회도 참여...

지방 소도시 개발은 낮고, 넓은 개발 필요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 개발의 문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소도시의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좁고 높게 개발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