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특별수사제도 도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친족 간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 도입 및 진술 기반 수사 의무화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아동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가...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평생 만남 공동체 센터 전국 설치 및 장기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안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고독과 외로움 많은 분들이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사회가 더 외로워지고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정책도입으로 국민들을 살...

피해자 중심 수사 강화법: 성범죄·폭력·협박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 시에도 적극수사 의무화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폭력, 협박,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

학교치안전담관(SRO) 및 학교공공감시관 제도 도입으로 교권·학생 안전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피해자 증거 부족 시에도 신속 수사 및 허위 신고·위증 처벌 강화 법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매일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증거를 못얻어 가해자를 고소못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처벌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

직장내 괴롭힘 2차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21세기 안맞게 직장내 괴롭힘 하는 곳 이 많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지만 증거가없으면 힘들고 고용노동부 감시 직원이 직원수가 작아 사실상 ...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조사때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의무화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피의자 즉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를 봤습니다. 너무 억울했는데 증거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