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도로 편입 주택 관련 보상 규정을 현실성 있게 바꿔주세요.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 도민입니다. 하귀1리에 있는 저희 집 뒤로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집의 땅과 주택 일부가 도로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다 허물어질 ...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폐지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

지역별 차등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 전략

Ⅰ. 정책 개요 정책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제·주거·교육·문화 정책을...

현재 LH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 정책 관리비 공개 요청 제안

현재 LH 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주택 모집공고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는 공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공용관리비조차도 공개되있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 정책 제안(지역 채굴토큰, 클라우드 시민권 등)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의 지속적 인구 유출 문제는 전통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강남구 서울세관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만들어주세요!

🏢 현재 상황 : 과천청사는 텅텅 비고, 강남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과천정부청사는 많은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면서 빈 사무실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