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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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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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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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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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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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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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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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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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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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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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1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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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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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토지 합리적인 보상해야

“LH, 지제역세권 토지 싼값 매입·고가 분양 구조 개선하고, 강제수용으로 인한 지주 손실 배상해줘야 합리적입니다!” LH가 지제역세권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매입한 후...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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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제역세권 토지 싼값 매입·고가 분양 구조 개선하고, 강제수용으로 인한 지주 손실 배상하라!

LH가 지제역세권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매입한 후, 고가로 분양·판매하며 지주들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 지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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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제역세권 토지 싼값 매입·고가 분양 구조 개선하고, 강제수용으로 인한 지주 손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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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세법으로 늦어지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을 지원키위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불합리한 세법으로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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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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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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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민간 시행사의 폭력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금의 부지를 2018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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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철저 및 산업단지 자치단체가 직접추진 및 부동산 세제 개편 부탁드립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65번지 거주 ========= 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2024년 확장2차)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추진 문제점 1. 시행자가 삼양이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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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 관련 사유재산 침해 및 편파적 행정에 대한 시정 촉구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 반곡관설동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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