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국가공무직의 감시단속적근로제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0^ 먼저 이재명 국민주권정보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저는 문화재청 산하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관리소 서울중부지구에 근무중인 8년차 국가공무...

현대판 노예제도인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노동 착취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정...

산업재해사고는 현장안전관리점검위반불이행부터 원인제공입니다

맨홀(산업안전보건규칙법상 밀폐공간유해위험작업구간)작업의 중대인명피해사고가 2025,7,1~2025,7,14~3건 이상이 발생(YTN뉴스TV)되는 원인제공은 맨홀속의 사전안전...

이재명 대통령님께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대/성별/이념으로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어떤 라이센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