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개인 민감정보 무단 발설 시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 법안 도입

1.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 진료, 질병, 가족사(입양, 부모 불륜 등)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사례가 빈번...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가 반복되어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

인권 확립

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 직속 체계로 전환 제안 – 효율성, 책임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장애인 및 동반 가족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투표소 등에서 발달장애인 혹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절차에 참여할 경우, 동반인의 신분과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