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국민 피빨아먹는 공모전, 회사가 아닌 가난한 개인작가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원천기술 아이디어를 보지 않고 형식적인 컴퓨터기술만 보면 늘 자본이 많은 돈많은 회사들만 실속 내용도 없이 껍데기만 화려한데 공모전에서 이겨요. 이런 관행을 깨주시고...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각 기관의 책임과 직무유기 철저 규탄교육부는 14년간 피해 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았고,

복귀 의대생 특혜와 피해 학생 차별 규탄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에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를 이유로 정원 외 선발, 학사 조정 등 특혜를 제공(X 게시물)했으나, 가습기살균제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

사회적 난제 국민해결사 TF팀을 만들어요!

사회적 난제 민원 미해결 과제사안 등 손길이 필요한 영역에 국민해결사팀이 찾아가 돕는 준공무직 국민 TF팀을 결성 하고 봉사직에 대한 보수는 정부에서 넉넉히 지원해주기...

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

TV의 첫 세 채널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식 방송 채널로 한다면?

TV 채널을 돌리던 중 국회방송이 TV 채널중 저 멀리 65번인 것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왜 한 나라의 공식적 방송 채널이 찾기 쉬운 처음 몇 채널 중에 있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