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토론기간 2025.08.02 ~ 2025.08.06

국가균형 발전 성패의 관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애관극장 보존 및 지원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께서 2025.07.25.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

토론기간 2025.08.05 ~ 2025.08.09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토론기간 2025.08.03 ~ 2025.08.07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

토론기간 2025.08.01 ~ 2025.08.05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

토론기간 2025.08.02 ~ 2025.08.06

어르신들의 건강한 한끼는 지자체가 책임집시다

어머니가 80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주변에 시설을 가지 않으시고 혼자 삶을 꾸려가시기 원하는 홀로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

토론기간 2025.08.03 ~ 2025.08.07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토론기간 2025.08.02 ~ 2025.08.06

한강 다리 난간 높이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

1. 제안 배경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통근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그...

토론기간 2025.08.05 ~ 2025.08.09

무더위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문제

폭염 기간동안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문제는 공사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뜨기전 날이 밝을때 4시간 해질녘 저녁 즈음에 4시간...

토론기간 2025.08.05 ~ 2025.08.09

[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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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2025.08.01 ~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