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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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처벌 강화 및 인권 보호 조치 마련 요청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

토론완료 재활용품(폐지,종이박스)가격 보상제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보니 전체적으로 수거된 종이,박스류 재활용품의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떨어진 가격에 업체와 재계약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득...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토론완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및 실업급여 확대 제도" – 폐업해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다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자율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수...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토론완료 부모 돌보는 아이가 없도록, 가정 취약아동 국가 보호제도 영 케어러 보호 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장애, 중증질환,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나이에 집안의 ...

토론완료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제목]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확장과 수요 감소로 인해 기사들의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