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무급여로 운영하는 자영업 대표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징수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자영업(식당) 대표자 중 일부는 급여 없이 피고용자 급여를 먼저 지급하느라 본인의 급여는 수령(지급)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토론완료 거동이 불편한 엄마와 같이 살순 없는건가요?

2016년 8월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장애등급3급, 장기요양등급2등급 판정받은 엄마를 2018년 8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서 2025년 지금까지 7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습...

토론완료 '안지켜도 그만'인 복지시설 인건비, 책임 묻는 법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이웃의 하루를 살피고, 위기에 놓인 여러 사람 곁을 ...

토론완료 공무원 육아시간을 일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토론완료 승진 시 공무원 호봉 삭감을 없애고 낮은 보수를 현실화 해주세요.

제안 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계 걱정 없이 대국민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공무원의 보수는 2023년 기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