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

여기서는 잠깐! 이재명 그 외 정당을 죽이기 전략하는 저 국민의 힘을 보십시오

녀사냥을 통한 약자 괴롭힘 심리 분석 사건을 조작하여 마녀사냥을 하려는 심리는 복합적이며, 주로 사회적,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주를 위한 가칭 ‘그린벨트 환원세’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은 197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확장 억제, 도시의 녹지환경 조성 등 입법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는 반면, 그 이면...

모든 국민 대상 (신용)대출의 일정금액 내 특정이자율 적용 제도화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합산하여 일정금액까지는(예를 들어 인당 1억원) 특정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제도는 신...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정책, 실수요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3)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투표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제 호남에서 주신 분의 뜻과 같이, 신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진심이시고 잘해 보려고 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3)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투표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제 호남에서 주신 분의 뜻과 같이, 신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진심이시고 잘해 보려고 하는...

[교육] 경쟁교육은 합법적인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한국 아동을 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부산여고생 3명이 학업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잔인한 경쟁교육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