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내손다주택재개발조합의 문제점(고발)과 유사한사례에 대한 정책제안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건축조합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발생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농협개혁방안

<농협개혁을 위한 광역시도연합회 설립 정책 제안> ...

공동주택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일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각 단지에 일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재 각 학교장(공립 유치원 원장 포함)에게는 학급 수에 비례하여 최소 매달 25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세금 공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배정...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실시간 영상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은 부패, 위법,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