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높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근본적 해결 사업에 재배정할 것을 제안

2022년에 활동이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사회적 참사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

간첩 조작한 윤석열!

. 라틴아메리카 내부 상황: 군부 독재의 만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고, 군부가 종종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를 ...

어린이집 입소 순위 향상을 위한 위장 취업 방지 대책

1. 필요성 -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 반영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200점을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지인 회사...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안

1. 추진 배경 o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제안

[제안서] 1. 제안 배경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정의를 위한 개혁 시급_공매도와 파생상품 시장의 불공정성 타파 및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와 파생상품이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자신들의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호...

전과자 및 범죄자의 유튜브 활동 제한 및 수익창출 금지 관련 입법·행정 규제 요청

전과자 및 범죄자의 유튜브 활동 제한 및 수익창출 금지 관련 입법·행정 규제 요청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강력범죄자, 사기·성범죄 전과자, 조직폭력배 출신 등이...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

부정축재 재산 보호행위 철폐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요지] 현재 일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은닉·위장·상속·차명소유 등 다양한 방식의 사적 보호행위가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환수 조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