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직의 감시단속적근로제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0^ 먼저 이재명 국민주권정보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저는 문화재청 산하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관리소 서울중부지구에 근무중인 8년차 국가공무...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

먼저 제언의 내용은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회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모아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새 정부의 받침이 되길 희망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

목숨을 걸고 파업하는 집단과 침묵 속에 희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촉발되었을 때,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체계는 마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는 언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