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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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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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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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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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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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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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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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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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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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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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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학교별 생활체육 강화 정책」: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배우는 학교 만들기
정책 목적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스포츠 교육이 엘리트 위주이거나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 학생은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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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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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교육, 초등의 교육
1. 초등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이 평가해야 합니다. 초등 1, 2학년의 저학년생들에게 욕 하는 선생님, 설명이 없고 악마표시 같은 것을 칠판에 명단으로 붙여놓는 선생님 등 인성...
다목적청년통합정책어플
다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고자 21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21가지 아이디어 정책을 통합한 다목적 청년 정책 통합 어플 생성입니다. 본문은...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1. 초중고 공통으로 오후 수업은 태권도,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스포츠 활동으로 편성하기(태권도를 국기 교육, 전국민 수영, 자전거 인증제 도입으로 생활 스포츠 강화) ...
국가 교육과정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몇 십년동안 큰 틀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은 채 세부적인 조정만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울,경기도,광역시를 제외하는 중,소도시에서 장애아동을 키운다는거는 정말 힘든삶입니다 치료실, 학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저같...
“금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 엘리트 체육의 공공화 및 생활체육 전환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1980~90년대, 금메달은 국위선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국가대표가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금메...
공공체육시설을 학교 운동장으로 활용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들이 지방정부에 의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