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및 포괄적 보충 규정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에서 '직권남용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은 엄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2

□ 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추진이 중요함. - 60여년전 516군사...

권한의 본질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1. 총론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위임받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