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감소 방안: 현행 법 체계 활용 및 강화 제안서

서론: 심화되는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무속, 점술, 풍수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개인의 불안감 해소에 의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으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Ⅰ. 정책 추진 배경...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공유재산 불법 전대,매매, 중개, 지분쪼개기 해결방안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실제는 공공의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적 재산처럼 거래되며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일반재산이라 조사...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재 각 학교장(공립 유치원 원장 포함)에게는 학급 수에 비례하여 최소 매달 25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세금 공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배정...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종교 과세 투명화 및 조세 정의 실현 방안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영역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교인의 소득 과세입니다. 종교계의 자유와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