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151
0
20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14
577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8
14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7
21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8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6
1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2
153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18
145
8,912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4
4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
1,96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회수형 미사일과 정찰드론을 활용한 재난 수송 및 수색 시스템 구축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 수송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8
5
"Sky Rescue Project" - AI 자율비행 대형 소방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공공안전 대응체계
✅ 정책 개요 화재와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AI 자율운행 기반 대형 소방드론을 공공 목적으로 전국에 도입하고, 도심 내 이착륙 거점을 체계...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농지 다층화 사업(3)_
마. 농지다층화 예시 :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지만 관련통계의 부정확함과 부재로 정확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단순예시임 * 바닥농지의 확보 ...
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고려·삼국시대 문화유산 복원 및 다양화 전략 제언서
삼국시대(신라·백제·가야) 문화유산 신라 경주 불국사, 석굴암 외에 신라 왕궁 월성 일대 건축 복원 확대 신라 고분(천마총, 금관총) 내 벽화 및 단청 복원 연구 강화 ...
2
“AI+GPU+양자컴퓨터 기반 ‘자가발전형 인공지능체’ 구축: 한국형 초격차 창출 프로젝트”
📌 제안 개요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속도, 자원 소모, 비용 문제로 소수 선도국이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에어가디언(AirGuardian) 프로젝트”: AI 기반 다기능 드론 국가 전략 사업
1. 정책 개요 드론 기술의 발전과 전기추진 시스템,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드론 버스’ 시스템...
한글청을 신설하자
1. 온겨레 글, 한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 열풍이 불고 있다. 한글 세대가 중심이 되어, 한류가 세계의 주류 문화에 진입했다. 이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세계문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