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센터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심리상담센터 확대

최근 청소년 우울증, 불안장애, 자해·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상담 인프라가 부족하고, 학교 내 전문 인력도 한정적이라 조기 ...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자살률 줄이기 및 정신건강 증진 종합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특히 10대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 10대 자살 주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입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 직속 체계로 전환 제안 – 효율성, 책임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