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부모 봉양을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꽤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분양받은 집에서 수십년을 평생을 거주하다가 돌아가시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

안전보건청 설립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혼재성을 해소해 주십시오.

*현재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정부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읍니다. 특히 생산과정의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 그렇하며, 이는 특히 건설업에서 심각합니다. -과거 존재하였던 국민안...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대한민국이 사기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사기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회 제안 요약안]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최근 수년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대형 사기 사건들이 ...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