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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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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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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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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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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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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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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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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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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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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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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바꾸자. 그리고 전환기의 공간으로 바꾸자
옥천군 청소년관련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 자치프로젝트 ‘징검다리학교’를 진행하다가 지역의 청소년 기관 수탁을 대비하고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 담론 형성을 위해서 만든...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폐지 및 대신에 포상금 전환 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항상 올림픽을 보며 응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올림픽 메달 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하면 시청률이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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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진로교육의 개혁
□ 현황 및 배경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10~24세) 사망원인이 자살. 남자 538명·여자 447명 OECD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율이 가장 높음 - 이는 ...
고교학점제의 부분 변경을 요구합니다.
현재 고1학생 엄마입니다. 고교학점제로 대학을 갈 첫번째 학생이 현 고1입니다. 혹시 PD수첩의 고교학점제편을 보셨을까요? 현재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PD수첩에 많이 ...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고1 쌍둥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 고1은 2022 교육과정(고교학점제) 및 2028 수능 첫 대상자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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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 제안의 이유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음.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
특목고 중심 엘리트주의 교육구조 개선과 수능 비중 확대를 통한 공정성 회복 방안 제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 엘리트주의 구조를 넘어 평등한 공동체로! 1. 문제의 출발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논하기에 ...
고교학점제에 관한 의견
현 고1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관련 의견 1.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와 현실의 괴리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