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금산군 일부 지역의 전라북도 환원, 역사와 민의를 따르는 합리적 재편입니다.

존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 반세기 넘게 이어진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이 제안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로, 한국방송공사(KBS)가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특히 인천 지...

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항구적인 (가칭)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말미암아 제왕적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후반 레임덕 현상과 정권 교체로 교육, 과학기술, 인구정책과 같은 백년대계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