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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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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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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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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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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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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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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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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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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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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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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코칭” 정책 제안서 영시니어 코치, 제2의 인생개막을 디자인하다! – 초고령사회를 바꾸는 성장과 기여의 전환점-
제안기관: 한국코치협회 | 이정윤 이사 (사)한국코치협회는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국내 최초의 코칭 전문기관입니다. 협회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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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
4050 중년 지원 정책 필요
청년과 노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지원 정책은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해 10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직자에게도 나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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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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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
40~50대 세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0~50대 세대는 근로를 가장 많이 하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입니다.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는 세대로서, 자녀 육아, 부모 부양도 가장 도맡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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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재개발 정책 제안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곧 국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화예술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
직업훈련학교 및 강사 처우 그리고 다양한 직무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범위 확대해야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중요한 국익에 우선순위 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는 지금 세계 수준에 올라 있다. 정부 부처는 효과성 입증된 중단기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