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중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문제점

주택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처럼 주택구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 한...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기준 개선 및 고지 의무 강화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뒤, 과거 청...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저리 대환 대출 필요성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해결에 앞서주시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

부모 자식간 세대분리불가로 인한 윤리문제,주거문제,세금문제발생(주택가격안정화)

1.큰평수의 부모집에 같이살고싶은데 곤란한 이유 - 유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세가 안되서 서로 피해가나 절대안된답니다 - 무주택자는 청약이 1순위가 안되고 후순위로 ...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국가유공자/차별적 예우, 개선 시급

위 내용 역시 답변은 뻔하리라 예측됨,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유공자/영빈관 초청, 대통령 인사말/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잊지 않고?/그만 생략 요점) 1) 한국전쟁참전부상...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무주택 세대원 청약신청 자격 부여

청약신청이 집없는 사람을 위함이하 하지만 신청자체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함 이렇게 되면 가난한 세대원의 경우 억지로 자취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고 기회가 박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