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고구려·통일신라 건축양식의 현대적 복원 및 일상 공간화 제안

제안의 핵심 요지 요약 고구려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제안 남산골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청계천, 송현동 광장 등지에 고구려 건물 양식을 접목. 고구려 단...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로 인해 구매 절차에...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