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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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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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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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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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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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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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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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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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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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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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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입시 경쟁이 아닌,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체육·예술·놀이·인성 중심 교육 확대와 시험 폐지
[제안 배경]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글자, 숫자, 영어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놀...
졸업제 통합제로 서울대 10개 이상의 효과
1. 졸업제를 수용하면 우수학생들이 능력에 맞게 졸업을 하게된다. 대학 4년제이지만 3년 반에도 학점이 충족되면 졸업할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개편으로 가능하다. AI시대에다...
서울 수도권 내 대기업 지방 이동 정책 및 그 후 서울의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이미 많이 발전된 도심지역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곳들은 전기 요금 인상 인상은 6개월 또는 년마다 일정수치씩 장기...
창작 인재 발굴과 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한 『등용문』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취지 현대 콘텐츠 산업은 개인 창작자의 시대라 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게임, 독립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
토론중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다목적청년통합정책어플
다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고자 21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21가지 아이디어 정책을 통합한 다목적 청년 정책 통합 어플 생성입니다. 본문은...
국공립 KPOP 학교를 세워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K-POP 학교들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❶ 제안 동기 1 얼마 전 어트랙트란 영세...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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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유형 기초소득제: 독립기술인의 자율적 성장과 국가 전략기술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연구자, 개발자에게 기술공헌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