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본인은 희귀질환인 척수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인 가족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의 기초연금 및 예...

반려동물 치료/장례 시장의 개선 관련

정책 제안 5 반려동물 시장의 표준화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고령화·질병 시대로 본격 진입했고, “치료비·장례비 부담 → 유기·포기 증가 → 사회 비용 증가”라는...

국민 재충전시간제 :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우리 사회는 과로와 번아웃,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가난 외에도 고립과 소외가 사람들의 정신을 가짜 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약 2만 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2025년 공식 최소 피해 8,011명, 사망자 1,903명)를 초래한 현재 진행형 국가...

대통령 직속 TF설치만이 유일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 시작

부실한 피해구제법과 배·보상 기준에 대한 철저한 반복적인 외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오만한 정책: 답변: “국회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1,835명 합의안을 합의 동의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절대 참고나 마지노선으로 삼지 말라.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반박문 작성일: 2025년 6월 26일대상: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참조: 민원 접수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