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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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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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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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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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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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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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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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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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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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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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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노동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시장을 노동자를 불공정하게 만드는건 바로 ‘아웃소싱’ 형태의 착취구조입니다. 왜 기업은 노동자를 직고...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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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경력 시스템 도입 - 출퇴근 기록이 곧 경력과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만 출근 기록도 없고, 퇴근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며, 몇 달이나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건설 현장 노동자들도 주 5일제와 주휴 수당을 지급하라!
30년을 평생 일해도 일용직 노동자로 자녀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환경에 처한 건설 현장 노동자들 이 땅의 수많은 건물들 어느 하나, 노동자들 손이 아니면 짓지 못합니다....
건축 노동자들의(일용직도 포함) 수수료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철회 하십시오!
수수료 10프로를 올려서 개인의 사익을 취득하는 구조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잠깐! -> 계약서에서는 시급., 임금이 잘 써져 있습니다! 고로 중개 수수료로 인한 건축노동...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건설 인력사무소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제목 건설 인력소개업체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반복 중개, 임금 대리 지급, 소개수수료 구조 규제 포함 --- ## ...
어쩔 일용직근로자의 제안.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푼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고,코로나와 계엄정부,기업의 갑질로 빚만 안고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가 된 가장입니다. 일용직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