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AI 시대의 기여 기반 합리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사회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제안 제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한 우편함 기반 실태조사 및 통리장 연계 행정 시스템 도입 📋 제안 ...

모두의 제안, 지금보다 더 ‘모두의’가 되려면('모두의 제안' 플랫폼 개선방안)

1. 제안사유 "모두의 제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