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정치군장성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은 형사처벌수사적용자입니다(신속한 영구파면징계해고의 조치이행청구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구속기각판결(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

상법개정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오랜기간 지켜본 60대 남성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정상화될지 기대가 큰 1인입니다. 저평가 요인 중...

의협 내 상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

「중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보유세 할증 및 장기보유 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투기적 수요와 정책 불확실성의 반복으로 구조적 불안정을 지속해왔다. 최근 시행 중인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규정 제안

1. 입주자들의 대표회의는 (관리위원 회의도 포함) 모두 영상을 녹화하여 카페에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 입주자들은 회의 결과만 가지고 대표들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택지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이하 청년]의 청년주택리츠 운용 방안

<작은 실천 3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부지가 소수의 주택사업자가 아닌...

김포공항고도제한 완화 및 김포공항 활용 재구성

1. 현황 및 문제점 ■ 시대에 뒤처진 고도제한 기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규정은 1950년대 ICAO 기준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항공...